진보신당은 21일 사법부가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제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공판이 또 파행으로 귀결됐다"며 "변호인단이 수사기록 3000쪽 공개를 거부한 검찰과 이를 방조하는 재판부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항의하며 변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증거 미공개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판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증거자료 없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는 헌법소원이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을 중지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 참사 이후 반년이 넘는 동안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철거민들은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부터 불분명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7개월째 구속 중"이라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재판부는 검찰의 미공개 증거자료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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