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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29일 사단법인 마을학교(이사장 심상정) 주최로 열린 '심상정, 김상곤 교육감에게 우리교육을 묻다' 특강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의 50%를 도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내지 않아 현재 누적된 부담금이 1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접경지대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장 신설에는 적극적인 김문수 지사가 정작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교육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은 심상정 이사장이 과밀학교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말하며 "미납된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인해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학교 신설은 물론, 교육자치 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실 매입액의 2분의 1을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어야 학교 신설, 교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도의 불성실 납부로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마을학교에 따르면, 1996~2008년까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법적으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총 부담금은 약 1조9000억원. 이 가운데 경기도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7000억원 가량만 납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이 1조2000억원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미납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토공, 주택공사 등에 진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의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돼야 학교를 원활하게 지어가는데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경기도에 미납금 성실 납부를 촉구했다.
심상정 마을학교 이사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주소가 분명한 돈"이라며 "아파트를 짓고 택지를 개발할 때, 도가 학교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학교용지 부담금인데 도가 이를 전용하고 납부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이사장은 이어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도민과 함께 확실히 따져 나가겠다"면서 경기도의 불성실 납부 문제를 공론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도의회의 혁신학교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도내 13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협동학습, 토론식 수업 등에 기반한 교육혁신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은 이른바 제로베이스 예산(zero-based Budget) 편성 방식과 도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또 경기도의 현안인 도의 교육국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교육혁신의 기틀과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와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당사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협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이밖에 ▲특목고와 일반고의 예산 형평성 문제를 비롯 특목고의 입시학원화 방지 등 특목고 종합 대책 마련 ▲공립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 ▲고교 평준화 확대 방안 및 자사고 문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