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감세·연방제 수준 지방자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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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감세·연방제 수준 지방자치 실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7.1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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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22일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집권하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왼쪽은 이 후보의 이혜연 대변인.
ⓒ 데일리중앙 석희열
무소속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22일 이번 대선에서 내세울 12가지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회창 후보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단암빌당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집권하면) 세금을 줄이는 알뜰정부로 만들어 국민께 10조원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나 서민에 대한 세금 감면과 정부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10조원의 국민 세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준조세 부담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국가를 대대적으로 개조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가운데 외교, 국방 등을 뺀 대부분의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 및 경찰행정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행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남북관계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5년 안에 모든 이산 가족이 서로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탈북자 문제도 정부가 직접 챙겨 그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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