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카우프(Freikauf·자유기금)는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탈출 난민과 정치범을 서독으로 이주시킨 동서독 간 정치범 석방거래를 말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정책세미나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는 북한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인도주의적인 문제"라며 "남북협력기금을 자유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소에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통일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던 박 의원은 "정치적 이슈나 정쟁 차원이 아닌, 인권적 차원에서 과거 독일이 시행했던 자유기금(Freikauf)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자유기금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정부가 각종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박상봉 대표는 '남북 이산가족상봉의 문제점-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중심으로'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국가가 나서 보호해줘야 할 우리 국민"이라며 1976년 이스라엘의 엔터베 작전, 미국의 JAPC의 예를 들며, 자국민의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했다.
박 대표는 "통일부가 나서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주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통일은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모든 부처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에 나선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귀환을 위해서는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범정부적 대책 기구인 (가칭)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대책위원회의 설치와 북한과의 거래를 통한 납북자 귀환 조치를 방안으로 제안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분단으로 인해 인간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귀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용어의 개념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 의제화 계획 및 일본과의 연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선영 의원이 발의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안'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