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이런 추세라면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재정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적어도 200조원의 재정 적자를 경고했다.

민주당 4정조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새해 예산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안은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교육·복지·일자리 등 서민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먼저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으로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407조1000억원(GDP 대비 36.9%)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국가 채무 3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400조원을 넘어설 만큼 초고속 증가세다.

나라의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 국민 개인이 떠안는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MB정부 들어 국가 채무가 108조2000억원(298조9000억원->407조1000억원) 늘어난 데 따라 1인당 국가 채무는 216만원(617만원->833만원)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 채무 연평균 증가는 36조1000억원으로, 이는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액 33조1000억원에 견줘 9% 정도 많은 것이다.

특히 적자성채무 가운데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채무와 금융성채무를 제외한 순 국가채무의 경우 MB정부 들어 연평균 2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액 6조3000억원의 3.4배에 해당된다.

이 의원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 문제점으로 이밖에 ▲MB임기 내 재정위기 우려 ▲4대강 사업 당초대로 강행 ▲서민·중소기업·일자리·교육·환경·지역SOC 예산 대폭 감소 ▲부족한 세입 확보 위해 공기업주식 및 국유지 매각 무리하게 추진 ▲정부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 예산 편성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4대강 사업에 5조400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 환경, 복지 분야 예산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실제 MB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율(본예산 대비 8.6%)은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율(10.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또 부자 감세 등으로 부족한 세입 확보를 위해 공기업 주식 및 국유지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의 매각이나 국유지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7.4%나 늘려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외수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 항구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다음 정부에서 추가적인 재정 수입이 필요할 때 재원 확보 수단이 없어져 재정위기 시 대응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의원은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고소득자 법인세 인하 철회 등 추가적인 부자 감세 중단과 4대강 사업 및 대규모 토목사업의 대폭 축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새달 1일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