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29일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토목사업 및 부자감세 정책과 관련해 "전국민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4당 및 시민사회 예산대회에서 장애인 예산 문제로 구속된 울산의 학부모와 신종플루 특진비 부담 등을 얘기하며 "이런 상황에서 4대강에 내년도 7조원, 합쳐서 대략 30조원, 2012년까지 부자감세를 90조원이나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을 폐기하고 부자감세를 원상복귀하면 우리가 요긴하게 쓸 곳이 많다"며 "이는 원내에서 예산협상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작한 민생대장정을 소개하며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가장 듣는 분들이 뜨겁게 받아들이고 반응하시는 것이 4대강 사업 예산이다. 결국 이 돈이 어디로 새어 나가는지, 그 예산이 달리 쓰이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4조원이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고, 7조원이면 노인연금을 두배로 올릴 수 있고, 1조원이면 신종플루 무료 예방접종과 치료가 가능하고, 1조원이면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노 대표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 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예산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짜일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예산을 반려하고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2009년 본예산 대비 2.5% 늘어난 291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