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법제처에 의뢰된 법령은 모두 7444건으로 이 가운데 입법예고된 법령은 61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율이 82.2%인 셈이다.

8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사진·문경·예천)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법제처에 심사 의뢰된 법령 가운데 입법예고 법령은 모두 6122건으로 집계됐다. 또 1322건(17.8%)의 법령은 입법예고가 생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 법령 6122건 가운데 법정 예고기간인 20일 이상을 지킨 법령은 5569건(91%)이었고, 20일 미만이 553건이었다. 

한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반영률은 46.54%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에 제출된 4만2074개의 입법예고 의견 가운데 1만9580건이 반영돼 평균 46.54%의 반영률을 보였다. 반영된 의견 가운데서도 제출된 의견의 일부만 반영된 경우가 6083개로 31.07%를 차지했다.

정부 36개의 부처 가운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31곳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민권익위원회, 기상청 등 5개 부처는 입법예고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견제출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부처도 16곳에 이르렀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