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학교급식 지원대상 10% 지침이 무너졌다.

일선 선생님들의 노력과 상식 있는 몇몇 언론들의 꾸준한 관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집중적인 노력이 더해지면서, 몰상식이 상식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을 법과 규정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편모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무료급식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 안에 들지 않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급식비 지원이 어려운 학생은 많이 있어, 이를 위해 담임선생님의 확인만 있으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해왔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교육청은 무료급식 대상자 규모의 10% 내에서만 무료급식을 해주는 제한지침을 운용해왔다.

권영길 의원이 밝힌바와 같이 이 규정이 적용될 것우 4556명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밥을 굶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권영길 의원은 8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질중 질타했고, 공정택 교육감은 "잘못된 규정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 모두 다에게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답했다.

많은 학생들과 일선 담임선생님을 울려 온 10% 지침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공정택 교육감의 이 말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할 것이며, 또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가와 교육청이 다시는 '10% 지침'과 같은 어이없는 규정을 만들어 내지 않기를 바란다.

백성균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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