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예산과 수행 체계 및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펴낸 78쪽 분량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액 증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해 실 소요예산이 당초 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의 추계치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6년에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출산과 양육 ▲고령사회 ▲성장동력 등 3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 추진을 위해 2006~2009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29조8495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 대책에 13조7781억원(46.2%), 고령사회 대책에 10조8102억원(36.2%), 성장동력 확보 대책에 5조2523억원(17.6%) 등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 방안 미비와 체계적 행정 체계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과 같은 의무지출 예산이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른다. 또 고령사회 예산에서 빠져 있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원 예산의 경우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향후 재정 소요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실효성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보험으로 인해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또 출산·육아에만 편중돼 있는 데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 있는 교과부와 국토부 사업 예산을 포괄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장기적인 국정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저출산·고령화 사업들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수록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성과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으므로 성장동력 분야의 성과가 저출산 및 고령사회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도 문제다.
따라서 일과 자녀양육 양립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정책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관련 제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총괄적인 조정 및 통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 지위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국가 과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법 논의를 위해 국회 안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특별점검단(가칭)이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 김대철 예산분석관은 "내년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