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법원마저 권력에 아부... " 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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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법원마저 권력에 아부... " 통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10.22 23: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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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재심청구할 듯... 창조한국당 "9명의 대법관, 청부사법살인업자"

▲ 22일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운데)가 이날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창조한국당)
ⓒ 데일리중앙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이한정 후보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22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게 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즉각 재심할 뜻을 밝혔다. 대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과 정의의 보루로 믿었던 대법원마저 결국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보여줬다"고 통탄했다.

창조한국당 최고위원회도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청부사법살인업자 신영철이 온갖 무리수를 무릅쓰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고 분개했다.

문 대표는 "대법관 모두가 이에 동조한 것은 아니고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다수결에 의한 판결이라고 하나 기본적인 사실조차 오판에 이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이미 1, 2심에서도 검찰이 공소제기한 공천헌금 혐의사실은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났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대법관 전체합의에서 9대 4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최종 확인하면서 문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줄을 끊었다. 사법 살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표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공판조서에만 의존한 오늘의 판결은 즉각 재심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치졸하고 집요하게 저 문국현을 제거하고 창조한국당을 흠집내기 위해 진행되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영철로 문국현 제거한 MB정권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입장서를 채택하고 "창조한국당은 오늘로서 참담한 분노의 심정으로 사법기관의 사망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고위는 이어 "창조한국당은 앞으로 권세 있는 자만을 보호하고, 각종 탈법의 치외법권지대를 제공하는 사법기관의 개혁과 정치권력의 횡포에 의해 정치적 금치산 선고를 받은 문국현 대표의 부활을 위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창조한국당은 또 '권력에 아부하는자,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자, 그들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 등 문 대표에게 징역형을 확정한 9명의 대법관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청부사법살인업자라고 규탄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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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리 2009-10-23 01:53:01
꼭 저렇게까지 보복해야 되나
국민들은 그저 할말을 잃을 뿐이다.
장차 이나라가 어디로 갈런지
결국 대운하사업을 하고야 말겠다는 것인가.
이재오는 이제 또 유턴하게 된다는 말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