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입니다.
지난 10.28 재보궐 선거결과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독선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정서가 얼마나 넓고 깊게 퍼져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민심의 가늠자였습니다.
정부의 친서민-중도실용이 결국 서민들의 살림살이와는 무관한 허울 좋은 구호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이번에도 반성은커녕 자화자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따가운 회초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반민주적인 일방독주의 국민기만정치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재논의 거부, 세종시 원안 전면 수정, 무리한 4대강 사업 강행은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안개 속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패배는 누적되고 정권에 대항하는 국민의 분노와 행동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선택뿐입니다
■ 2010년 예산안은 국가파산, 서민몰락 부추기는 '빚더미 나라살림살이'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되, 2010년 예산안의 심각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010년 예산안은 빚더미 가계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빨리 극복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을 살펴보면 나라 빚을 끌어다
경제위기를 일시적으로 봉합해놓았을 뿐, 경제위기극복과는 아무런 관련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176조원의 나라 빚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부자감세로 90조 원을 깎아주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사업에 국가예산을 낭비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OECD 평균의 12배에 달하는 최고수준입니다. 도를 넘은 이 수치는 결코 나라살림이 감당하고 버틸만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2011년부터 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3~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며 장밋빛 환상만 되 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5%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를 늘어놓고 빚더미 가계부를 내놓은 것은 재정위기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입니다. 나라 빚은 우리의 후손들이 세금을 내서 갚아야 하는 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도 오히려 우쭐대고 있습니다. 빚더미 파산이라는 닥쳐올 위험을 숨긴 채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747 공약부터 시작된 현 정부의 신빙성 없는 발표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장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강행하는 승산 없는 도박을 중단하고
빚더미 가계부를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2010년 예산안은 양극화 가계부입니다.
IMF 이후 심화된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욱 노골적인 부자정책을 펼치면서 회복불능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상위 20%와 하위 20%사이 소득격차가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이로 인한 교육 격차, 자산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의 호들갑 속에서도 끝없이 추락하는 국민의 행복지수는 이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0년 정부의 예산안은 이런 양극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어디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양극화 해소 없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꾼과 건설족만 배불리는 이번 예산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지금이야말로 재정확보와 사용의 원칙을 바로 세울 때입니다.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이명박 정부가 국가파산, 서민걱정 부추기는 '빚더미 살림살이'를 예산안으로 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 예산 확보와 사용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 빚더미 파산을 막는 유일한 길은 '부자증세'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의 세금을 깎아주고 국가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나라 빚은 407조에 달하고, 이에 대한 이자만 해도 2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은 2007년 298.9조원에서 3년 사이에 무려 108.2조원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내년 예산의 10%는 나라 빚 이자를 갚는데 써야 하고 나라 빚이 늘어나면서 이 비율은 더욱 높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금리마저 상승하면 그 이자는 더욱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 정책과 무분별한 국채발행이 바로 국가파산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친서민'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자증세로 방향을 선회해야 합니다.
부자증세만이 조세형평과 재정의 안정, 양극화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현 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는 경제위기 극복의 대전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경제위기 이후 부자 증세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부자증세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유층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매기고 과표 구간을 조정하여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할 것입니다.
유명부실해진 금융거래실명제와 부동산 거래실명제를 제대로 실시하여 부유층의 세금 빼돌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오래 전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70% 이상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시키지 못한 실책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위장서민정책에 맞서는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대안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기 때문입니다.
부유층 0.2%의 반대 때문에 국민전체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민주노동당의 확고한 신념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정당한 부자증세와 진짜서민복지의 실현이라는 무기를 들고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가예산 확보의 원칙을 분명하게 정립해 가겠습니다.
○ 대운하를 위한 전 단계 사업, 4대강 사업 중단으로 서민우선예산을 확보합시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전 단계 사업으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검증된 국가파탄 사업입니다. 국가재정은 물론 복지, 지역, 농촌, 환경파탄 등 대재앙을 불러 올 것입니다.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굳이 국민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단한 서민의 삶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토건사업을 강행해야 한단 말입니까.
4대강 사업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22조원의 막대한 4대강 예산은 서민우선, 민생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선, 전국민고용안정망을 구축하는데 써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성장이 아닌 파괴입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보호에 대한 대책은 물론 날로 늘어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다음으로 '신종플루 전국민 무상의료'를 위해 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온 국민을 죽음의 공포로 내몰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 비용의 국가부담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셋째 지금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절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실대책이 불러 온 비극적 상황입니다. 쌀값 폭락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에 대한 대응예산으로 1.1조를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정직불금을 증액하고, 공공비축미를 50만톤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 정부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이미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3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운 겨울을 앞둔 걱정 가득한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반값 등록금 실현, 명실상부한 기초연금 도입,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무상보육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민생고는 너무도 많습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면 이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만 아니라면, 대다수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투기꾼과 건설족만 배불리는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켜 서민우선, 민생예산 확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정국은 세종시 문제, 미디어법 헌재판결, 남북관계 문제, 노조전임자문제 등 국민들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부자증세와 4대강사업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얼토당토 않는 부실덩어리 예산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고단한 서민의 삶에 희망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노동당,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결코 실현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 감싸 안고 나누는 우리 고유의 미덕을 다시금 회복해 나갑시다.
끝으로 용산참사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산 참사 문제, 책임 있게 해결하십시오. 정운찬 총리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용산 철거민들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 역시 역사의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고 윤장호 하사와 샘물교회 교인들의 목숨을 잃은 비극이 아직 국민 뇌리 속에 생생합니다. 민간인 피랍을 겪은 뒤 어렵게 철군한 지도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프가니스탄은 헤어날 수 없는 죽음의 전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지원이 적다’는 말 한마디에 덥석 재파병이라는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미국의 2중대 노릇을 할 것입니까? 우리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와 민주노동당, 일희일비하지 않고 언제나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서민대표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