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살아야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 수 있습니다!"
ⓒ 데일리중앙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충남 보령․서천 출신 류근찬 의원입니다.
세종시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론 분열적 논란 속에서 '과연 무엇이 역사에 죄를 짓는 길인가?'를 생각하며,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정운찬 총리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고 행정 비효율과 이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허무맹랑한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지막 일말의 기대를 가져봤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독선적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재확인시켜줬을 뿐, 일고의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어떤 협의도 단호히 거부합니다.
◈ 세종시 건설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목적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세종시를 여야합의로 법까지 만들어 추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커피가 없을 경우 마시면 되는 홍차와는 달리 대학이나 병원, 기업 몇 개 유치한다고 해서 폐기되거나 수정될 수 없는 어떠한 대체재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독립재라는 사실을 알고나 계십니까?
대통령과 총리, 두 분으로 인해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 힘차게 추진되어야 할 행정 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방향을 잃고 표류할 지도 모르는 기막힌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 세종시 건설이 1/4이나 진행되는 상황에서 뒷북을 치는 것이야말로 비효율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계획 대비 1/4, 5조 4천여억원의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 마당에 국무총리가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도 없다’면서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니 이런 기막힌 비효율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세종시를 호도하지 마십시오!
세종시 건설은 4대강 사업처럼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끝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2030년까지 장기적 계획에 따라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총리께 경고합니다.
총리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정상 추진되던 세종시 건설이 사실상 중단됐고, 그와 패키지로 추진되는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건설도 무산위기에 처했습니다.
총리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6-7%에 불과하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자족기능 용지는 편의상의 분류일 뿐 공공 용지와 상업업무․특성화용지를 포함할 경우 70%에 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세종시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설되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자족성 운운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총리의 지적 무지를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말 한마디에 1/4이나 추진된 사업을 백지화 시키고 재검토한다면, 지금까지 투입한 막대한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총리는 곡학아세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켜 세종시 건설을 방해하려는 책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를 위해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약속과 신뢰의 상실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추진에 수정을 가하겠다는 백지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고, 정운찬 총리는 문화혁명시대 홍위병마냥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세종시 원안추진'이 당론이라며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던 집권여당 한나라당에서는 당론이라는 말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를 묻는 제자 자공에게 '족식(足食)', '족병(足兵)', '민신지(民信之)'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만약 조건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한다면 첫째가 족병(足兵)이요, 둘째가 족식(足食)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백성의 믿음(民信之)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民無信不立)
중국 진(秦)나라 효공(孝公) 시절에 상앙은 재상에 부임한 뒤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는 원인이 나라에 대한 백성의 불신이라고 보고, 대궐 앞에 나무를 세우고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 만금을 하사한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아무도 이를 믿지 않았지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 그 나무를 옮기자 상앙은 약속한 대로 만금을 하사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로 나라의 정책이 백성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진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뤄 마침내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어떻습니까?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자신의 고향이자 세종시 예정지인 공주를 방문해서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고향사람들조차 총리가 입신양명을 위해 고향을 팔았다며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500만 충청도민,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적 합의로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사전에 ‘약속과 신뢰’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고, '국가백년대계와 양심'은 한낱 핑곗거리였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국회가 만든 법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의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의 위헌판결이후 총 65회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쳤고, 2005년 3월 국회에서 출석의원 177명중 15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대신 행정기능중심의 복합형자족도시를 건설하고, 정부기관 중 일부를 이전 하기로 합의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2005년 3월, 그리고 2009년 11월!
대통령이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집권당이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교체된 것 밖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의 원안추진은 물론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전부터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수없이 한 약속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부가 특별법에서 정한 행정기관 이전 고시를 미루고,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약속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원칙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만일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한나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들이 합의해 만든 법조차 무시하려 한다면, 이것은 충청도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범법행위입니다.
◈ 세종시 자족기능은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행정중심보다 자족기능을 지닌 도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족기능!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자족기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법에다가 자족기능을 보강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보면, 세종시는 행정중심기능 외에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 도시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말 그대로 행정중심기능과 도시자족기능을 복합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건설 현장은 이미 자족기능이 미흡할 것을 대비해,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대학/연구, 도시행정, 문화/국제교류 등의 기능을 추가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효율성을 거론하며 정부부처 이전 없이 세종시를 건설한다면, 그것은 핵심이 빠진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법에 규정된 대로만 충실하게 조성한다면, 세종시는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춘 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만약, 특별법에 정해진 도시기능 외에 부족한 자족기능이 있다면, 그렇게 유령도시가 될 것이 걱정된다면 부족한 자족기능이 무엇인지 속 시원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세종시에 투입하겠다’는 말로 충청도민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충청권에서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하겠다고 약속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과 마을공동체를 명품도시건설을 위해 흔쾌히 내준 주민들이 지금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어떻게 '역사의 반역'이고, '망국적 행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세종시에 부족한 것은 자족기능과 예산(돈)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뿐입니다.
진정으로 세종시를 걱정한다면 우선 돈 한푼 들이지 않고도 당장 할 수 있는 세종시 이전 중앙부처에 대한 변경고시부터 이행해야 합니다.
◈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쌍두마차! 행복도시의 좌초는 곧 혁신도시의 백지화!
세종시 수정․변질 음모가 노골화 되면서 '혁신도시도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10월 28일 재보궐 선거기간 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1년 8개월 동안 정부는 과연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 무얼 했습니까?
157개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계획대로 추진 중인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백년대계를 견인하기 위한 쌍두마차입니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세종시에도 같은 접근법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혁신도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애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를 뒤늦게 '효율성의 문제'로 무산시키려 한다면 그야말로 이중 잣대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9부 2처 2청에 대한 이전을 고시하고 세종시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시킨다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정부부처는 이전하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솔선수범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합니다.
◈ 4대강을 살리려고 세종시를 죽여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여야 합의로 법까지 제정된 세종시에 대해서는 원안추진 불가를 주장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무리수를 두면서 올인하는 모습은 또 한편의 '배반의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쏟고 있는 관심과 실천의지의 반의 반 만이라도 세종시 건설에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주민보상으로부터 예산배정, 환경 영향평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덩어리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정부가 아무리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밀어붙여도 2012년까지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국가재정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점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민생·복지·교육·의료 등 복지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기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숫자놀음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세종시를 4대강 사업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선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의 거센 반발을 세종시 문제로 희석 시키고, 더 나아가 세종시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 4대강 살리기에 투입하려는 것이 세종시 원안 불가를 주장하는 속셈 아닙니까?
둘 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세종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질부터 다릅니다.
세종시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여야가 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민적 합의는커녕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경중과 완급을 따져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올인해야 할 사업은 4대강이 아니라 세종시 건설입니다.
◈ 지방은 언제까지 변방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8.8%, 공공기관의 85.1%, 100대 기업본사의 91%, 전국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사 10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초고도 비만에 울고, 지방은 영양실조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문제를 넘어 국가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로 일부 정부부처가 이전했을 때의 비효율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적의 효과가 존재한다면, 이에 따른 엄청난 비효율의 문제에는 왜 눈을 감고 모른 체 하는 것입니까?
세종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지방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상생(win-win)전략입니다. 기업도시 ․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 선도사업입니다.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세종시로 이전해야 공공기관도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수도권 위주의 집중형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를 약속해놓고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규제완화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백지화 또는 수정에 성공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혁신도시의 무력화, 백지화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과밀화에 죽고, 지방은 공동화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 대통령이 직접 나서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 행정도시를 축소할 것이라고 하던가?" "부처 통폐합 때문에 몇 개 부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부처 이전에 변함이 없다"고 약속했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국가적 신뢰와 법치의 문제가 걸려있는 세종시 문제는 꼭두각시 총리를 대신 내세운다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을 새롭게 만든 열정으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부화뇌동한 국무총리는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만약 세종시 원안추진이 역사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전면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가 백년대계라 말하면서 왜 국가 존립의 기초인 법치와 신뢰를 짓밟으려 하는지 충청권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이제 효율,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와 국가적 신뢰의 문제, 그리고 전 충청권의 자존심의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종시 계획을 수정, 변경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얼마 전에 힘으로 밀어붙인 미디어법 처리 보다 백배 천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니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세종시의 성공적인 추진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가정책은 일관성과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국가정책이 바뀐다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종시 건설은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내려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시금석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과의 약속이 파기되고 번복되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 문제에는 여당과 야당, 수도권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이 시대를 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자 최선의 길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