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12일 정부가 내년 7월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강하게 밀어붙이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해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으면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정부 입장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6개 통합 대상 지역은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진주·산청 등이다. 안양·군포·의왕은 안 원내대표의 지역구(의왕·과천)에 포함되는 곳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통합대상을 정했다. 그러나 1000명 정도의 대상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기한 것으로서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민주적 절차에도 부합하고 또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 여론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의회가 통합에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지금 행정안전부의 통합 지침은 해당 주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실시 결과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 통합시 설치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