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던 우리나라의 낮은 실업률이 실제 고용 현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지난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실업률이 전년 동월대비 0.4% 늘어나는데 그쳐 OECD국가 평균 증가율(2.3%)보다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실업률 OECD 최저수준이라지만...

그러나 실제 고용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23만명 늘어났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12일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사실상 실업자는 294만1000명(11.9%)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 79만9000명(3.2%)을 4배가량 웃도는 것이다.

강 의원이 분석한 사실상 실업자는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79만9000명)에 구직단념자(15만4000명), 취업준비생(58만7000명), 쉬었음(140만1000명)을 합한 규모를 말한다. 구직 의욕은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지난 4주 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정부 발표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람들을 사실상 실업상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실업률 낮추는 통계 착시현상

통계상 실업자는 지난 4주 간 연속으로 1주일에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구직자만을 일컫는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실업자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정부 통계대로라면 아무리 극심한 경제위기가 진행되도 실업률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게 된다. 이번 고용위기의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실상 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로 빠르게 편입되기 때문에 공식 실업률은 3%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통계상의 허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통계보조지표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어 그 대안으로 우리나라 4단계 분류지표 개발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제활동 주축세대인 20～40대 취업자 감소

강 의원은 또 취업자, 실업자의 증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자리가 줄고, 어떤 일자리가 늘었느냐가 문제라며 연령대별 고용현황에서 경제활동 주축 세대인 20～40대 취업자 감소세를 지적했다.

연령대별 취업자 현황에서 20대 취업자는 371만1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4만2000명(-3.7%)이 줄었고, 30대는 584만3000명으로 17만5000명(-2.9%)이 감소했다. 또 40대가 658만3000명으로 1만8000명(-0.3%) 줄어드는 등 전체 고용의 67%를 차지하는 20~40대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폭도 9월(20대 -3.5%, 30대 -2.3%, 40대 -0.2%)보다 커졌다.

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공공일자리 참가자들이 많은 50대 취업자는 46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2만명(5%) 늘었고, 60세 이상에서는 291만6000명으로 12만2000명(4.4%) 늘어났다.

강 의원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16조원이나 되는 초유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결과가 결국 경제활동 주축 세대인 20～40대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48%를 차지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1년 미만의 한시적인 단기일자리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고용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 민간고용 부진 여전

이와 함께 산업별 취업자 현황에서는 민간고용 분야의 부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 민간경제 부문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는 취업자수 38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만7000명(-2.2%) 감소, 건설업 168만6000명으로 14만7000명(-8%) 감소, 숙박·음식업 186만9000명으로 14만9000명(-7.4%) 줄었다.

반면, 공적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는 117만2000명으로 33만2000명(39.5%) 늘어났고, 교육서비스업 역시 185만5000명으로 5만8000명(3.2%) 증가, 보건사회복지 105만7000명으로 15만9000명(1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민간 경제 분야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정부에서 재정 투입을 통해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정의 여력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일자리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일자리대책 예산과 관련해 국가 총지출(291조8000억원)대비 3%를 차지하는 8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수립해 일자리 직접 창출에 5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희망근로사업, 디딤돌일자리, 공공기관청년인턴제 같은 단기일자리 지원 사업에 5138억(0.18%)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