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국회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김상희·최영희·강창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12일 정부의 파병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제출을 위한 국회 내 모임을 제안했다.
이들은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하는 동료 의원들을 모아 다음 주께 국회 의안과에 정부의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김상희·유원일·조승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정부의 결정이 재파병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과 이미 아프간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행위이자, 아프가니스탄 재건에도 오히려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군대를 파병했다가 아프간의 평화 정작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채, 현지 무장 갈등에 휘말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철군을 했던 2년 전의 뼈아픈 경험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엄중 경고했다.
유원일 의원은 "국회 내 파병 반대 움직임을 확대하기 위해 모임을 제안한 상태"라며 "다음주 중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한국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님로즈(NIMROZ), 다이쿤디(DAYKUNDI), 카피사(KAPISA) 어디도 탈레반의 저항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은 "2년 전의 상황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결정을 정부가 거의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하고 있는 아프간 파병 반대 흐름을 동료 의원들과의 일대일 접촉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승수 의원은 "우리는 정부가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회가 주도해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에 대한 지방재건팀(PRT)을 130~150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경비할 특전사 중심 280명의 병력을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