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진수희,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예산 빠른 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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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진수희,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예산 빠른 심사 촉구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11.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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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상진·진수희 의원은 17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법안과 예산의 조속한 심사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고통과 후유증을 평생 짊어지게 하는 범죄로서 그 해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 들어 성폭력 관련 입법안들이 40여 건 제출되었으나 이 가운데 6건만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현재 19명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나머지 35개 법안들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진 의원은 "이에 우리는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가 조속히 가동되고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성폭력 관련 입법안들이 최우선 순위로 심사되고,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 보건복지위, 예결위 등 소관 상임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동안 어린 생명의 뼈아픈 희생을 담보로 법·제도적 장치들이 가까스로 도입돼 왔다"며 "또다른 '나영이'의 희생과 제2의 '조두순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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