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사업 예산 삭감과 수자원공사에 대한 편법 지원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민노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이용경, 진보신당 조연현 정책위의장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4대강 예산에 대해 "편법적인 반민생 예산"이라며 "궁극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행동 합의문을 통해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부, 문광부 등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4대강사업 예산을 통합, 연계하여 심의할 것을 주장했다.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임이 확인되었다"며 "편법, 위법으로 추진되는 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금융비용지원 예산(800억원)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대강사업을 위한 별도의 수자원공사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의 사업 예산과 연계 심의할 것을 제안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또 4대강사업 예산 심의 시 삭감하는 예산규모보다 사업 항목에 초점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
4대강사업 가운데 생태계 파괴나 수질 악화, 홍수 피해 가중 등의 우려가 큰 보 건설 예산은 삭감하며 불필요한 준설 예산도 대폭 깎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4대강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 예산 또한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무리가 있으므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4대강 예산 심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시민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하며, 반민생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동행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