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연대의 인력동원식 군병력 유지정책은 수정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이며, 자가당착적이고, 미래전략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참여당은 최근 국방부가 사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2~3개월 단축으로 수정 의견을 낸 데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맹비판했다.
국민참여당은 1일 논평을 내어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계획을 병역자원 감소, 숙련병 감소 등을 이유로 2~3개월 단축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불과 2년 전, 군 안팎의 환영을 받고, 국민의 동의 아래,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방개혁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의 단축계획 수정 움직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2007년 당시 참여정부는 2020년까지 병력을 65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첨단 전력으로 정예화 한 선진과학정예군을 육성하는 국방개혁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활동 인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년 더 빨리, 5년 더 일하는' 방향으로 병역제도개선을 추진한 것. 2018년 이후 '모병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방개혁 2020에 대해 지상군을 늘리는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도 6개월에서 2~3개월도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참여당은 "첨단전력 강화를 꾀하면서 병력규모에 집착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첨단 정보전쟁의 시대에 지상군을 강화하자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경제 참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인재들을 군에 더 묶어 놓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자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참여당은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적 동의와 여야 합의,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정책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부와 집권 여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