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준설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아서 사업비의 20~30%를 충당하겠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기본계획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골재 판매 대금보다 준설 과정에서 나오는 사토 처리 비용이 두 배 이상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문건이 확인돼 논란이 일전 망이다. 또한 골재 수급량이 급격히 늘면서 기존 골재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되며, 그 이후에는 골재 대란이 올 것이라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도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회의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김 ▲'4대강 준설토처리 및 횡단시설물 관계자 회의' 문건(2009년 5월19일)과 ▲'4대강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연구'(2009년 6월,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할 예정이다.

우선 4대강 준설토 관계자 회의 문건을 보면, 모래 판매 예상 이익금으로 67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준설 과정에서 수반되는 상하수도관 이설 비용 733억원을 모래 판매 비용에서 충당할 방침이어서 실제 이익금은 5967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2억7000만㎥의 사토 처리 비용은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배보다 배꼽이 두 배 이상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4대강 준설토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골재로 인해 일시적 공급 과잉이 벌어질 것이고, 이는 골재 공급 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도 공개됐다. 

권 의원이 내놓은 국토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는 ▲하천골재 업체를 현재 대부분 허가중단 상태이며, 4대강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영업장 상실로 대규모 도산 우려 ▲하천골재가 대량 공급될 경우 산림․바다 골재도 수요가 급감하여 골재가격 폭락 및 업체의 대량도산 예정 ▲4대강 골재는 2010년~2011년 사이 집중적으로 생산될 예정이며, 골재의 초과공급은 향후 5년 이상 지속 예상 ▲골재업체가 대규모 도산하면 4대강 사업 종료 후 골재공급 기반이 약화되어 골재수급에 중대한 차질 우려 등 골재대란 예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골재를 팔아서 4대강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골재 생산기반 약화 및 엄청난 사토 처리 비용까지 동반하는 ‘준설토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권영길 의원은 "하천의 무리한 준설은 그 자체로 되돌릴 수 없는 환경재앙이다. 골재 비축과 유통 과정을 왜곡해 우리나라 골재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을 백지화하고, 그 예산을 교육과 복지와 같은 생산적인 분야에 투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