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본격적인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사업 예산과 관련한 기본적인 심사 원칙과 틀을 밝혔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피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4대강사업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2010정부예산안 심사특위 박병석 위원장과 국회 예결위 간사 이시종 의원, 제4정조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4대강 예산 심사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해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온갖 위법, 탈법, 분식, 꼼수를 총동원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불가능한 국정문란 예산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4대강사업의 총체적 위법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줄기차게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와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 실시 등 4대강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와 한나라당에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박병석 위원장은 "4대강예산의 MB정부 원안 통과는 국민적 대재앙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강예산 심사 원칙과 방안'을 바탕으로 4대강 예산의 삭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심사 기본 원칙으로 우선 수공에 위탁한 4대강사업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수공 4대강 예산도 국토해양부 4대강예산과 함께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인정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3.5조원), 환경부(1.3조원), 농림부(0.5조원)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사업예산을 통합·연계해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준설, 보, 생태하천,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등 각 사업별 타당성에 초점을 두어 심사하고, 삭감된 4대강 예산을 재원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농어민 교육 복지 중소기업 등 민생예산을 증액에 초점을 맞췄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