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강행 처리와 관련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완전 무력화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예산세택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너무 도를 지나치게 넘어가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예산심의와 관계없이 내년 장마전까지 4대강 공사 60% 끝내겠다고 1년 6개월 공기단축 속도전을 선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4대강사업 속도전에 대해 "보 준설 등 대운하의 핵심 공정을 밀어붙여 돌이킬 수 없는 낙장불입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예산심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전체 보 16개 가운데 15개 8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수자원공사에 넘겨 예산세탁을 시도했다"며 예산세탁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8조6000억원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5조2000억원을 다시 정부 산하 국토관리청에 위탁함으로써 결국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적극적 불법행위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를 통해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을 향해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세탁 행위와 국회의 예산심의권 박탈 행위에 공동 대응하자며 뜻있는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짜여진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대로 짜여져야 한다. 또 예산은 국민을 위해 짜여져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예산안이 돼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 예산안은 이 정권의, 이 정권을 위한, 정권에 의한 예산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 이점부터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회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병을 고치는 '병원'에 비유하며 한나라당의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에 보낸 2010 예산안은 4대강 예산이라는 암덩어리 존재하고 또 서민복지부분에는 심각한 영양실조가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예산안의 4대강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심각한 영양실조을 겪고 있는 서민복지 부분에 영양을 공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암덩어리도 영양실조도 그냥 덮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의사가 진단하는 환자의 질병을 있어도 없는 것처럼 덮고 처방을 거부하는 직분과 양심 저버리는 행위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5일부터 예정돼 있는 예결소위에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만나기로 해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