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선진국 향한 국가대개조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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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선진국 향한 국가대개조 역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1.06 14: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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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분권화 위한 선도 사업"... 세종시 수정안 정면 거부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6일 국회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국치 100년을 딛고 선진국을 향해 도약하자"고 역설했다.  (사진=자유선진당)
ⓒ 데일리중앙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6일 선진국을 향한 국가대개조를 거듭 역설했다. 분권화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100년 전에는 개방이 화두였지만 100년이 흐른 지금, 21세기의 화두는 세계화와 분권화, 지방화"라며 "국치 100년을 딛고 선진국을 향해 도약하자"고 말했다.

그는 "외교, 국방, 통화관리 등을 제외한 행정, 조세, 경찰 등 모든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해 서울과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방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강소국 연방제안이다.

특히 "제2의 개방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세계화, 분권화, 지방화의 조류가 밀려들고 있는 이 시기에  또다시  역사의 수레바퀴에 올라타지 못하고, 수레바퀴에 깔리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세종시(행복도시)는 분권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선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권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게 아니라, 단지 중앙권력의 일부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것에 불과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방에 권력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지방발전의 연관효과는 장차 중앙권력이 지방에 분권되었을 때의 지방발전에 대한 효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소국연방제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생산적이고도 긍정적인 경쟁체제로 바꾸어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이 정권이 주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이나 대운하와 같이 전 국토를 파헤치는 토건사업으로는 결코 선진화의 수레에 올라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개발연대식 토건사업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겠냐는 것.

이어 세종시 수정론자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안겼다.

그는 "세종시의 핵심요소는 행정부가 중심이 되고, 학교나 연구소,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며 "그런데도 이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은 백지화한 채,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들어오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명박표 '명품도시'는 어디 가고, 토지를 헐값에 내 놓으며 세종시를 기업의 땅투기 공급기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자유선진당은 이처럼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된, 비정상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저지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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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팔 2010-01-07 07:26:29
정면 거부라? 11일 기대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