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 대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데 이어 이 지역을 향해 포사격을 실시한 것은 북한의 무모한 도전의식과 이명박정권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이 만들어낸 불량 합작품이다.
물론 NLL은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우리 해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남북 간에 합의된 분계선은 아니다. 그러나 이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고, 실효적으로도 NLL 이남을 남측이 지배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철없는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집권 이후 사회 제 분야에서 갈등을 야기해왔으며 남북관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6·15, 10·4선언을 "이행의무가 없다"며 부정하고, '비핵·개방3000'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강경책으로 일관하다 '왕따'를 당하자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부추겼다.
창조한국당은 그동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을 위해 협력적 남북관계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제안해왔다.
북미수교를 지원하고, 북한 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단계별 경제특구를 개발·지원하고, 나아가 환동해·환황해 경제벨트를 통해 한반도를 대륙-북미와 연결하는 '동북아빅딜'을 완성시켜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자칭 '실용정부'의 반실용적 대북정책과 북한의 철없는 도발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정부·여당과 북측은 즉시 모두를 망하게 하는 적대적 대결구도를 포기하고, 이 '최선의 해법'을 수용해야 한다. 대화와 협력과 상생의 정신만이 한반도의 공동번영과 평화체제 구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창조한국당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