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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화방송>(MBC) 엄기영 사장의 사퇴 파동과 관련해서도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론을 밀어붙이려는 소위 친이 세력들이 국민투표론을 들고 나와 정황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는 수정론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와 관련한 논쟁은 이미 상황이 끝났다고 보고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투표 여론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헌재에서 국민투표 성격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것. 헌법 72조가 규정한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친이계에서는 수도분할론을 얘기하지만 2005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헌법소원을 했을 때 명백하게 '수도분할일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규정한 상황"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국정혼란과 위헌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은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얘기가 한나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왜 4대강사업은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안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국가 안위에 대한 사안도 아니다. 국민 분열이 일어날 소지가 매우 크다. 특히 지역감정으로 비화돼 버리면 큰 문제다. 이런 위험한 얘기를 왜 하느냐"고 한나라당 내 수정론자들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을 포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MBC 엄기영 사장의 사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완결 선언이라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KBS, YTN에 이어 MBC에서 일어난 폭거는 묵과할 수 없다"며 "당당히 MBC노조를 비롯해 언노련과 언론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투쟁을 선언한 상태이다. 민주당도 다른 야당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MBC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방송에 재갈을 물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오만한 정권의 그 엄청난 허물이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전락시킨 그 책임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