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이명박 정권의 '문화예술 통제책'에 문화예술이 죽는다"며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퇴진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명박 정권 2년차인 2010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더 이상 시민의 기본권이 아닌 세상으로 됐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 대표적인 것이 표현의 자유가 생명인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MB정권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법을 어겨가며 강제 해임시켰다"며 "또 정권의 독선과 실정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문화예술지식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끊고, 경찰, 국정원을 동원해 공공연히 사찰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이러한 문화예술 통제 정책의 한가운데에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인 유인촌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즉각 문화예술에 대한 통제 시도를 중단하고, 그 책임을 물어 유인촌 장관을 사퇴시킬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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