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무성 의원 '세종시 절충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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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무성 의원 '세종시 절충안'에 반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2.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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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8일 한나라당의 김무성 국회의원이 제안한 세종시 절충안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부처를 이전하지 않는 대신 대법원 등 사법부와 몇 개의 위원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수정안에 7개 독립기관 이전안을 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무성 의원의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몇몇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결코 현재의 국론분열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편법적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행정부처를 이전할 수 없는데 나머지 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7개 독립기관을 이전할 수 있다면 행정부처도 이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부처를 이전하느냐 이전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절충적으로 다른 기관을 이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는 "문제는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으로 가는 것만이 국론분열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권의 유일한 선택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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