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자원공사의 인력증원 요청을 받아들여 정원을 258명 늘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4대강사업 투자에 대한 불만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23일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을 요청하자, 정부가 258명의 정원조정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응한 고통분담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정원감축과 조직개편 등 공공기관 선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아주 예외적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수자원공사의 인력은 늘려주는 등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토해양부의 2009년 12월 14일치 '한국수자원공사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의 인력정원을 현행 3774명보다 6.8%(258명) 증원한 403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급별 증원 내역은 1급 1명, 2급 18명, 3급 77명, 4~5급 162명 등이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29일 4대강 살리기, 경인 아라뱃길 등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8조원 투자에 따른 내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의해 2012년까지 206명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돼 있음에도 정부가 오히려 정원을 늘려준 배경은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미명 아래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에 따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국토해양부 소속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는 토지주택공사의 정원을 2012년까지 24% 감축(7367명->5870명)하는 등 26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기존 5만8352명에서 5만63명으로 14.2%인 8289명을 줄이도록 돼 있다. 초임도 평균 16% 깎는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직접 4대강 하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SOC사업 15조4000억원의 51.9%인 8조원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정부의 횡포"라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노 코멘트'로 일관하며 사실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