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펴낸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평가'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계획 및 사업 집행, 성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 효율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일반가정과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장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시설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993~2009년 동안 총 9079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1802억원이 배정됐다. 민간투자액까지 고려하면 1조43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결과 2008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목표치를 밑돌았으며, 시설설치비를 보조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효과 역시 민간사업자의 발전 효율보다 저조했다.
일반 가정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그린홈 100만채 보급사업은 비용대비 효과성과 형평성이 부족해 사업성과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태양광의 경우 12년 내 민간투자비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했으나 해당하는 가구는 2007년 사업참여 가구의 30%에 불과했다. 39%의 가구는 투자비 회수에 20년 이상 걸려 투자비 회수가 불확실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지방보급사업은 발전 효율이 낮고 설치단가도 일반보급사업보다 높아 공공부문에 대한 시설보조사업의 관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보급의 효율성 면에서는 시설보조사업보다 민간사업자를 이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민간부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