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일부" 단계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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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일부" 단계적 실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3.1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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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간담회... 단계적 확대-2014년 이후 전면 실시 주장

▲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으로 김상곤 교육감을 방문해 환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참여당)
ⓒ 데일리중앙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정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유 후보는 6월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16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으로 김 교육감을 방문한 유 후보는 "수도권 후보 단일화가 전 국민의 관심사다. 잘 상의해서 단일후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이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이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이뤄진다면 어려움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일반행정도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변화와 발전에 협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두 사람은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후 전면 실시하자는 데 두 사람이 접점을 이뤘다고 김희숙 유 후보 공보팀장이 전했다.

먼저 김 교육감이 "지금 쟁점은 선별적 교육복지냐, 보편적 교육복지냐 하는 문제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 때문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했다.

이에 유 후보는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은 2014년까지 단계별 확대해서 전면 실시하자는 것이고, 심상정 후보는 2013년까지 세박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제 얘기도 똑같은 내용"이라며 동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 정부도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해야 하고, 경기도 정부도 마찬가지로 재정계획을 손봐야 한다는 것.

그는 "무상급식은 사실 국가급식이란 뜻으로 부모가 돈을 내느냐, 납세자가 내느냐의 철학적 차이"라며 "국가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가족 중심의 문화에 익숙해서 국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문화가 약하다"며 "이번 무상급식 토론을 잘해낸다면 단순히 급식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미래지향적으로 힘을 모아 경기도민과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한편 유시민 후보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서는 예산 조정과 여러 정파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판한 일부 정파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김희숙 공보팀장은 "유시민 후보는 무상급식을 반대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다만 즉각 실시는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우니 예산 조정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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