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대한민국 재정> 발간... 정부 예산 집행 철저한 점검 계기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가 29일 <2010년도 대한민국 재정>을 펴냈다.
국회예정처는 2004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해 왔으나, 이번 보고서는 최초의 확정예산에 대한 분석서라는 데 의미가 있다.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의 국회 심사 내역과 각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정처 예산분석실 박선춘 팀장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단계에서는 국회 내·외부의 관심이 매우 높지만, 일단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예산에 투영된 국회의 재정의지대로 정부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지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결과를 상세히 정리해 예산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고 ▲각 분야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내용을 수록했으며 ▲필수적인 재정 관련 주요 통계를 부록으로 수록해 2010년 대한민국 재정을 한 눈에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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