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길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사망, 실종한 가족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보냅니다. 아울러 구조작업에 열심히 참여한 해양경찰, 백령도어민들, 유디티대원, 민간구조단 등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사나이다! 정의의 사나이 나라와 겨레 위해 바친 이 목숨 꽃처럼 피고 이슬같은 사나이 나가자 저바다 우리의 낙원 아~사나이 뭉친 UDT 이름도 남아다운 수중 파괴대” 

후배들을 구하기 위해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던졌던 故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장에서 불려진 군가 “UDT사나이” 가사입니다. 유디티 대원들의 울음섞인 노래를 들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국회가 평소에 함정의 정비 상태, 해군 구명자킷에 자기인식 장치 부여, 초계함, 고속정에 구명정 비치 여부, 감압체임버설비 확인,  위기관리 매뉴얼 실태 파악, P-3C 대잠초계기, 슈퍼링스 대잠 헬리콥터 운용 실태 등을 점검했었더라면 이런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천안호 침몰은 중대한 안보적 재난사태

“해군이 초기대응을 잘해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3월2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4번째 안보장관 관계회의 때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첫 언급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속정들이 사건현장에 도착했지만 구명정이 없어 구조작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민간배에도 다 구명정이 있는데 어떻게 초계정, 고속정에 구명정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옆 백령도 6여단에 있는 립보트를 왜 동원하지 않았는지, 또 함수 침몰 전 부표 설치조차 하지 않았는지 어민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해양경찰 501함이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대청도 인근에 근무 중이어서 재빨리 현장에 도착하여 립보트를 먼저 보냈습니다. 만일 원거리에서 근무 중이었다면 58명 승조원의 생명도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승조원들의 구난, 구조능력이 없는 함대가 어떻게 전투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인지 ? 전투할 때마다 해양경찰이 해군구조를 위해 따라 다녀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태 발생시 공군, 육군에 협력 요청도 30분이 늦게 진행되었고 해군이 보유한 P-3C 초계함,  음파 탐지가 가능한 대잠수함 헬리콥터 슈퍼링스 등은 왜 바로 출동이 되지 않았는지? 그나마 기뢰탐지함은 왜 그렇게 늦게 출동하였는지, 6.5톤짜리 까나리 어선의 어군탐지기에 의해서 함미가 발견되는 상황을 보고 실종자가 가족들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국방부, 해군 당국의 비밀주의, 사실 은폐, 말바꾸기 등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한주호 준위가 사망하고, 수색에 참여했던 금양98호 어선 침몰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실종자 가족들이 고생하는 구조대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조작업 중단을 요청하는 피눈물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령도 어민들 피해보상 필요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정부는 조업을 포기하고 수색작업에 협력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금양98호 실종자 7명, 사망자 2명에 대한 보상과 그 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어민들이라고 해서 시신이 인양되었는데 가족도 없이, 조화 하나없이 방치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

인양작업으로 인해 까나리 조업 피해를 입게 될 백령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고 발생 12일이 지났는데 이번 사태가 사고인지, 적의 공격에 의한 피습 사건인지 성격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사태인가 안보사태인가 둘 중 어디에 해당되더라도 국가안보체제가 두 동강 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좌파정권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하고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 위기관리 매뉴얼 시스템을 다 파괴하여 버리고 국가안보위기 관리능력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기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격하시켰다가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사망하고 나서야 뒤늦게 복원했습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를 해체하는 등,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안보의 기반을 파괴해왔습니다.
사태 발생 시각도 특정하지 못하고 각종 재난 구호장비, 시설, 조직의 위치, 협조 경로, 심지어 가족들에게 비상연락하는 절차조차 제 때 취하지 못하는 한심한 수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현 천안함 침몰사건을 ‘중대한 안보적 재난사태’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국민의 준엄하고 근원적인 질문이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강동림이란 전역군인이 동해전선 3중 철책선을 뚫고 월북하였습니다. 북한 조선방송이 보도를 했을 때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어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3월 2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에 공군 F5 전투기 2대가 추락해서 3명의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다음날 경기도 남양주에 육군소속 헬기가 추락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고로 육해공 3군 모두 한달사이에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대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자식들을 보낸 국민들이 오히려 불안해 하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즉각 해임하십시오.
의례적인 정치공세 차원의 주장이 아닙니다. 진상이 밝혀진 후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 등 내각에 대한 총체적 책임 추궁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진상을 가감없이 밝히고 구조인양작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교체해야 합니다.

만일 해군함정 정비불량, 초계함 기동항로 설정, 사고발생 전 작전 명령 상의 오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 장관이나 해군 지휘부는 자신들의 오류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허위보고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서해교전과 달리 58명 생존자들의 증언이나 TOD 동영상, 사고직전 교신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태라면 사고 함미가 인양되더라도 조사내용이 조작되거나 은폐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 것입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에 동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즉각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북의 어뢰공격가능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해야 합니다.
문제는 한미군사합동훈련, 독수리훈련 중에 한미 이지스함이 떠있고, 망볼 초(哨), 경계할 계(戒), 초계, 말 그대로 잠수함 탐지, 경계를 주임무로 하는 초계함의 레이더를 피해서 빠른 속도로 야간에 30센티미터 시야 확보도 안되는 바닷속을 엔진소리도 없이 들어와 스크류 소음도 안 나는 신종 어뢰를 발사하여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1200톤 천안함을 한방에 두 동강 내고 바로 따라온 속초함이나 백령도 해안포대에 발각되지 않고 귀신처럼 도망갔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북한군의 수중 전력은 야간전투와 정밀타격, 장시간 잠항능력에서 우리의 정보능력과 초계능력에 비해 취약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말을 추론하면 북한이 UFO 수준의 잠수정과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 어뢰 등 신병기를 개발했거나, 아니면 우리 해군의 레이다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방치하여 작전 중인 초계함이 우리 측 영해에서 피격되었다면 국방부장관 문제가 아니라 내각이 총사퇴할 중요 안보위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빼돌리느라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국가안보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이명박정권이 들어서서 6.29 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북의 핵실험과 6자회담 거부 등 상호간 강경노선이 부딪히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10.4 선언 3항에 서해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합의까지 되었던 서해바다가 이명박정부 들어와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면서 해군함정끼리의 전투행위를 넘어서 해안장사정포와 해안포 사격, 실크웜 지대함미사일 발사 등의 위험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정권 초기 08년 을지포커스훈련시 이상희 국방장관의 선제공격 발언과 김태영 합참의장의 대북 선제타격 공격발언(2008.3.20 국회인사청문회), 그리고 남북 함정 간의 서해상의 조준사격 교환 등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3월 5일에는  "정치. 군사적 대결 해소 및 군사적 충돌방지와 관련한 북남 합의가 전면 무효화된 상태에서 군사연습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우발적 사건도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항행금지구역 설정과 해안포 사격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긴장된 정황 속에서 사태발생 이전 속초함, 성남함, 천안함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왜 백령도 남쪽 낮은바다로 충돌 위험을 무릅쓰고 비상 기동을 했는지 하는 의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측의 장사정포, 해안포, 실크웜 미사일을 의식하여 한 엄폐기동으로 보여집니다.

천안함의 수리기록, 미세 균열 여부, 물이 샜다는 증언 확인 등 58명 생존 승조원들의 자유로운 증언을 종합하여 피로파괴 가능성과 자체사고 가능성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미 인양 후 절단면도 공개적으로 정밀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절단면 미공개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침몰 당시 폭파 양상만 가지고 사태를 예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제는 청와대나 군 당국이 자신들의 과오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진실을 호도하고 사태를 조작할 우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강산,개성관광이 중단된지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식량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에 대해 이명박정권 들어와서 쌀한톨도 인도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수수 1만톤 주겠다는 것도 발표한지가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은 나진, 선봉항 등을 중국, 러시아 등에 개방하고 김정일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예상되는 등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퍼주기’와 ‘끌려다니기’로 폄하하고 결코 퍼주지 않고 절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길들이기와 버릇 고치기를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적 원칙선언으로 일시적 기분이 충족될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위험상황을 관리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 국가지도자로서의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무대책 상태인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파탄은 필연적으로 제3차 핵실험 강행 등 북핵사태 악화로 인한 안보위험 증가와 우리 민족문제를 중국, 미국에 더욱 의존시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전제로 화폐 개혁 이후 위기가 고조되고 급변사태가 임박했다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정세 인식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북의 급변사태 이후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경로를 통해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사태의 가능성 여부보다 급변사태 ‘이후’ 우리가 주도하는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북이 일정기간 동안 붕괴하지 않거나 급변사태가 오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을 허비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한반도 정세에서 외톨이가 되고 상황 악화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급변사태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강화, 남북경제협력강화로 북한 내에 친남우호세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명박대통령 및 현 내각에 요구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즉 쌀과 비료지원을 즉각 재개하십시오.

남북간 보건의료협정체결을 통해 결핵환자 등 북한동포들이 남북관계 정치군사 상황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보건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강산, 개성관광을 재개하십시오. 남북협력기업들이 다 죽게생겼습니다. 중국사람들에게 돈내면서 금강산 관광하는 사태가 와서야 되겠습니까 ?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바꾸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외교전략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책없이 기다리는 정책만으로는 독도는 일본에 뺏기고 북한은 중국에 뺏기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6.15 선언 10주년입니다. 6.15, 10.4선언을 계승해 서해평화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고 백령도, 대청, 소청도를 비롯한 서해어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복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반도에서 국가 안전보장의 양대 축은 튼튼한 안보태세와 남북의 화해․협력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평화와 안정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안보는 안보대로,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동반추락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의 국가 외교안보전략 없이 추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될 경우 현 정부 임기 중반에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또는 서해 NLL 등 위험요인 관리 실패로 인한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등 한반도 정세에 미증유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심각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관련 교과서 왜곡에 강력하게 대응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과 수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일협력강화로 북핵 문제에 대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 역사왜곡의 집행입니다.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야스쿠니신사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약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독도문제 등 영토문제는 과거 자민당 정권과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2009년 12월 일본 문부성 교과해설서 등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술하고   일본 행정쇄신상은 지난 3월27일 “한반도와 중국의 식민지배는 역사적 필연”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대통령이 2008년 7월 일본 후꾸다수상과의 회담시 독도 문제 교과서 기술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좀 기다려 달라”고 발언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기사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터넷판에만 기술된 것이어서 항의하여 삭제시켰다고 하지만 종이신문으로 인쇄보도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찾아낸 시민들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측인 요미우리신문사는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그 기사가 사실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묻습니다.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훗날을 위해서라도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 하토야마 총리 및 일본 민주당 정권에게 묻습니다.

하토야마총리의 우애정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

대한민국 민주당은 하토야마 총리가 꿈꾸었던 우애정치에 기반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꿈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정권의 독도 관련 교과서 문제나 고교 무상화 지원 대상에 조선인학교를 제외시키려는 움직임 등은 하토야마 총리의 우애정치 철학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제의 한반도 강제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토야마 총리와 민주당 내각, 그리고 아직까지 요미우리 신문보도에 대해 의미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에 관한 발언을 상기시켜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독도는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이명박정권은 제2의 김영삼정권, 경제위기 가능성 차단 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의 사실 은폐, 말바꾸기, 거짓말 등이 난무하듯이 경제 분야에서도 엄청난 실체적 진실의 은폐와 거짓 선전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현혹시켜 당선될 당시의 747공약, 1년에 60만개씩 임기내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등은 이미 스스로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돌입한 지난 2008년 4분기, 우리 경제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률로 환산한 분기 경제성장률이 그 해 1분기 4.4%, 3분기에 1.0%를 기록했으나 4분기에 무려 -18.8%라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변화하면 그 여파가 가장 빨리 전달되는 경제 부문은 수출입니다.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원화 기준 수출증가율은 매우 양호했습니다.(1분기 19.6%, 2분기 34.9%, 3분기 45.4%, 4분기 33.1%)

결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인데도 경제성장률은 유례없이 저조했고 정부는 그 원인을 ‘글로벌 금융위기’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중앙정부로 빠르게 이전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의 신호를 보이던 시기입니다. 그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져 이제 선제적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당시의 경기 급강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강만수 체제의 고환율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고환율 정책은 물가 상승과 은행 대외채무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지난 2007년 연평균 929원이었던 환율은 2008년 5월 1000원대를 돌파하더니 12월에는 1374원을 기록했습니다. 흔히 경제의 건강성 지표라고 하는 환율이 시장의 용인 한도를 벗어나 상승하자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환헷지를 위한 KIKO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 평균 2.5%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7월 5.9%까지,  2007년 평균 1.4%였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7월 12.5%까지 상승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 격차입니다.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생산자물가가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으로 2008년8월에는 6.7%p나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기업 이익의 감소를 의미했고 기업은 고용과 투자,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또 은행 보유 외채의 환차손을 증가시켰습니다. 2007년에 929원에 들여온 외채의 가격이 2008년 4분기 1364원까지 치솟으면서 원화로 계산한 외화 채무액이 높아졌고 이에 은행들은 서둘러 외채를 상환했습니다. 은행들이 2008년 하반기에 상환한 외채는 무려 279억달러어치입니다.

외채상환 결과 신용경색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출을 독려했지만 은행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 여파가 성장률 하락으로, 경기 위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행히 2009년 들어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과 환율 안정, 물가상승률 저하, 소비심리 회복과 자본수지의 흑자 전환이라는 호기를 맞아 수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잠복해 있습니다. 고환율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위험한 선택임을 깨달은 정부는 2009년에는  ‘화폐 발행 증가’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2009년부터 서서히 화폐 발행을 늘리기 시작해 2008년 연평균 4.3%에 불과하던 화폐 발행 평균잔액 증가율은 2009년 4/4분기에 20.56%에 달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권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화폐 발행을 29.9%나 증가시켰고 이후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불안, 외환보유고 고갈로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또 화폐 발행 증가에 따른 물가 불안으로 추가 징발이 어렵자 김영삼 정권은 하락하는 경기를 붙잡고자 1995년 재정지출을 전년 대비 무려 43%나 늘리는 초강경책을 썼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제2의 김영삼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최근에도 시장금리를 낮추기 위해 시중은행의 예대율을 규제하고 국고채 매입을 강요했습니다. 14개월째 2.0%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선제적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시점임에도 정부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며 중앙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임 김중수 한국은행총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만나 저금리기조 유지를 기초로 서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6.2 지방선거 등 정치적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는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받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끌려다니는 순간 한국경제의 제2 위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시장금리를 조작하면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국가 자원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배분됨으로써 성장잠재력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국내 경기는 장기적으로 침체로 치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에 139조엔, 우리 돈으로 1천조원이 넘는 재정을 토목건설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출했지만, 경기를 살려내기는커녕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하고 지금은 GDP의 180%가 넘는 국가부채로 인해 국가부도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실패로 규정한 고환율정책 신봉자 강만수-최중경의 1기 경제팀을 부활시키고 정부정책에의 자발적 협조를 외치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온건파 금융통화위원들을 통해 금리인상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통제하여 적기를 놓치게 되면 한국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김영삼정권의 IMF 위기를 다시 밟게 될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정권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동안 경제를 살려놓았더니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없이 국채, 지방채를 남발하여 돈을 마구 써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15의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년정도입니다. 이 기간동안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대폭 확장시켜 가야합니다. 4대강에 삽질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시 없애버렸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다시 복원시켜야 합니다.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로 찢어 놓아서 업무 중복과 부처간 다툼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T융합서비스 발전전략을 수행할 책임부처가 사라져 대한민국은 IT 후진국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셋방살이하는 과학기술부가 장기적인 기초과학, 기술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해운항만청과 해운항만공사로 중첩된 이중구조로 제대로 된 해운항만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놓은 정보통신, 과학기술, 해양수산 3대 핵심 영역이 무너져 성장잠재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에게 촉구합니다.

정보통신부를 복원시켜 IT 산업의 통합지휘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를 복원시켜 지속가능한 장기적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를 복원시켜 해양․항만 정책을 통합, 운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정치, 이념적 법안, 제도에 몰두한 모습으로 비쳐진 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출범시킨 국민의 뜻은 이데올로기 투쟁보다는 실용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면서 이 정권이 남북관계나 노사관계, 정치문제 등에서 탈이념적인 실용적 접근을 해갈 것을 내심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3년차에 들어와 보니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 이념화, 코드화돼가고 있습니다. 아예 눈치도 안보고 노골적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영역에 좌파세력 척결 등 1950년대 매카시즘과 유사한 철 지난 색깔론이 풍미하고 있습니다.

언론, 문화, 학계에 이어 사법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좌파운운 하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국민을 편 가르고 패거리 집단을 만들어 권력과 인사를 배타적으로 독점해 가고 있습니다. 우려스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각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화번호수가 1,600만여건(전년 대비 65배, 종전 집계방식일 경우 51% 증가)이라고 하니 국민 3인 중의 한 명은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집권세력은 법과 질서를 앞세웁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법을 안 지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종시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당연히 정부기관 이전고시 등 법을 집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도 안 되었던 수정안을 기초로 기업을 유치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를 부정하는 행정권력 중심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헌재나 법원의 판결도 무시합니다. 집권세력의 마음에 안드는 판결을 하면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도 ‘큰집에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매 때릴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제도적으로 법원을 지배하려고 3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질서에 위반되는 법을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법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환경 재앙입니다. 22조가 넘는 돈을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청나라 말기 서태후가 해군 건설비용을 빼돌려 거대한 인공호수 이화원을 만들다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예산낭비 하다가 또다시 천안함 침몰 같은 상황이 벌어져 국가안보가 위난사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볼모로 잡혀있는 경인아라뱃길은 현재와 같은 남북대결 상황에서는 예상 물류기능이 현저히 축소되므로 관련 항만시설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남북 물류 활성화와 한강 하류 생태계 보호의 대안으로 상정했던 경인운하는 남북관계 진전시 개성·해주 등의 물동량 증가와 세계 최대의 생태습지인 한강하구를 보호하는 대체항로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인천시가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강화·인천만 조력발전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서해바다에 생명을 공급하는 한강 하구를 막고 바닷물길을 막아 생태계의 변형을 일으킬 우려가 큽니다. 강화 남단 갯벌을 보호해 미래세대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전월세 인상 5%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주택공급 실적은 전국 37만1천호로 IMF 이후 최저이며 참여정부에 비해 25.8%나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주택 전세값 상승률로 이어져 참여정부 5년간 전세값 상승률 1.3%의 약 3배인 3.4%를 기록해 수도권 전세난을 가속시켰습니다.

또한 용산철거민 참사사건 등 무리한 뉴타운 개발로 주택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20% 수준에 불과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전월세 소득공제,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도입하겠습니다.

국가응급의료체계를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남자 2위, 여자 1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3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자살 사망률 1위 등 우리나라 안전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재난으로 수많은 인명이 손실되고 있으나 정책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최단 시간 내 의료지원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민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은 시급합니다.

국가 안전사고 발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고, 국가응급의료체계를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전국민 실업급여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823만명에 이릅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린 사회안전망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국민 실업급여 제도’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공적 부조 성격의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본소득을 지원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와 실업의 증가로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들이 이명박 정권 2년 사이 1만5천명(미납액 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1조8천억원이면 됩니다. 4대강 사업 예산 22조2천억원의 10%도 안되는 돈입니다. 밥 먹는 데 차별하면 안됩니다. 민주당은 차별급식을 반대하고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급식의 개념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의 교육정책 계승을 표방하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뇌물 구속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6개 광역시 중 12개(75%)를 차지하고 230개 기초자치단체장에서 155개(67.4%), 642개 광역의원 지역구에서 506명(78.8%), 1,026개 지역구 기초의원중 759개(74%)를 차지하여 완벽하게 지방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95명이 기소됐는데 이 중 57명이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이제 지방권력이 교체될 때입니다. 한나라당 8년 지방정부 집권동안 쌓인 부패와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어항의 물을 갈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대연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지방권력 교체를 이룩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위기 등 3대 위기와 사법권력의 사유화를 막아내고 안보위기 상황을 돌파하겠습니다.

튼튼한 야당이 있을 때 튼튼한 여당도 가능해지고, 여야가 양립할 때 국회 기능이 정상화되어 행정부의 독주가 견제되고 균형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유산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새롭게 발전 변화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빛나는 모습에서 새로운 조국의 희망을 봤습니다.

한 번 빛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어둠의 동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주화를 이뤄낸 국민들, 이미 민주주의라는 공기를 먹고 자라온 새로운 세대들을 도청, 감청, 트위터 감시 등으로 통제하고 길들여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정권에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감시하는 체제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패배를 내면화하여 자기검열, 좌절, 체념 속에 민주주의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정복되지 않는 영혼으로, 당당한 민주공화국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상징 소나무처럼, 민주당은 서민경제와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데일리중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