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8일 정부여당이 10조원 규모의 서민대출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서민금융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서민금융 활성화, 재원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어 "이번 서민금융활성화 대책은 정책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미소금융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국내 서민금융체계는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이 당초부터 부동산개발이나 담보가 튼튼한 기업대출에 치중하고 서민대출을 기피하면서 대부업체가 팽창하고 있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100%로 보증이 아닌 대출액의 80-85%만 보증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금융사들은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설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중, 하위권인 서민들에 대한 대출은 정부역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조합, 저축은행 등의 서민금융이 당초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도 주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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