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국회의원은 최근의 사법 사태와 관련해 "법조인들의 개인기가 뛰어난 나머지 연예인들보다도 더 튀는 경향이 용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사법이 무너지면 사회의 안전판이 깨지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혼란과 충돌은 천안함 침몰 사건보다도 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최근 일련의 사법 사태를 우려했다.

그는 사법 사태의 원인을 판결에 있어 입법과 입법정신, 그리고 사법부의 컨센서스(consensus)가 깨졌기 때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수의 법조인들은 신중하고, 침착하고, 자제를 한다. 그러나 일부 튀는 법조인들의 행위에 관해서 컨센서스에 수렴할 수 있는 법조계 자체의 자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다"며 "법조계의 자정력이라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복리를 위한 자정력이지 법관 개인의 개성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관들도 개성은 개개인의 국민으로서의 개성은 존중이 되고, 개개인의 지식인으로서의 개성은 존중되는 것이지만, 직무상의 임무에 있어서 존중될 수가 없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법조인의 양심이고, 독립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하나는 외부와의 연결고리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적 규율이다.

그는 "예를 들면 통화위원과 같이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가 연결이 되어서 법조 전체의 컨센서스를 벗어나거나 구체적인 판단 기조와 벗어나는 것에 대해 원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조계의 통화위원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내부적 규율과 관련해 "그것은 법조계 내부의 배심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현직 법조인과 국내외 법학 전문가들이 모여 내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법조계 컨센서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법조 개혁과 관련해 "얘기한 두 방향으로 법조계 자체가 먼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하고,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우는 것에 대해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법조계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