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전남 목포) 국회의원은 최근 무죄 판결이 내려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대해 "공판 중심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현황보고에서 한명숙 재판과 관련해 "재판장이 검찰의 표적 짜맞추기 강압수사를 일일이 지적하면서 준엄한 심판을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은 사법부를 존경하고 희망을 가졌다"며 "사법부가 인권을 보호하는데 더 엄격한 적용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강압적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가 이뤄진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공판중심제의 승리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밤 늦게까지 '이 늙은이'하면서 강압수사를 한 것을 일일이 지적해 줌으로써 인권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사법부를 거듭 평가했다.

이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저희들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피의자 인권 보호에 보다 힘써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혹평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날 또 다른 별건수사를 해서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다"며 "여야 의원은 물론 언론도 지적하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도 법원에서 두 차례나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또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별건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연기가 아니라 잘못된 수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김준규 검찰총장을 항의방문해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