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교수 "독도 침범한 부분, 사실 한미일이 다 관련이 된 것... 더 크게 보면 이게 동북아 판도, 격변 속에 있어"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23일 두 번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으며 우리 공군은 360여 발 정도 경고 사격을 했다.
영공을 침범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생긴 일이라고.
카디즈를 통보 없이 넘은 있었다고. 카디즈는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해 설정한 방공 식별 구역을 뜻한다.
영공 침범의 위치는 독도 상공이었다고.
그러자 일본 쪽은 '일본 땅 다케시마에 러시아기가 침범해 왔는데 왜 한국 너희들이 경고 사격을 하느냐'며 공식 항의를 했다고 알려졌다.
일본 군용기 출격까지 했다고.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중·러 합동 도발, 동북아 기싸움 시작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나라 영공 침범은 실수일까? 고의일까?
김준형 교수는 "당연히 고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카디즈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여지가 있기도 한데. 러시아나 중국이…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 나토에 대한 방공 전략을, 태세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시험하는 정도, 테스팅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영공까지 침범한 것은 상당히 다른 차원이다.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왜냐하면 카디즈는 국제법적 그건 없다. 영공은 국제법적으로 주권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나온 얘기처럼 격추시켜도 사실 할 말이 없는"이라 말했다.
이어 "영공을 만약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격추시켜도 사실 할 말은 없다"며 "러시아가 할 말은 없는 거다"라고 밝혔다.
'그 정도 상황에서 360발을 쏘아댔는데도 우리는 영공인지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고의다. 고의라면,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랬겠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김준형 교수는 "그전에 우리가 경고용으로 발사한 것도 부인하고 있다"며 "그것도 부인하고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거 다 계획된 반응인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계획된 것이라면 도대체 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랬을까?'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김준형 교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방공망 태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 단계에서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침범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라며 "두 번째는 이 차후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미국의 전략에서 현상 변경 세력으로 지목을 받았고"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금 미중 갈등만 얘기를 하는데 전략적으로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 그래서 사실 어제 중국도 카디즈를 들어왔지 않냐?"며 "거의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초미의 관심은 한미일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다"라며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은 누구나 아는데 보통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부분은…"이라 말을 이어갔다.
그는 "일종의 사실상 2개의 날개로 된 미국의 동맹인데 이걸 유사 삼각 동맹이라고 얘기한다"며 "왜냐하면 삼각형의 한 변이 동맹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삼각 동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한일 관계가 묘하지 않냐? 더욱이 묘한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가에 대한 체크를 해 보는 거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저쪽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보면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런 도발을 하면 한일이 묶일 것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게 중국, 러시아한테 손해가 아니냐는"이라 말했다.
이어 "오히려 더 묶이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게 오히려 그러면 더 묶일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영공 침해 위치는 우리나라 영공 중 독도 영공이었다.
김 교수는 "그 독도 지금 침범한 부분이 사실 한미일이 다 관련이 된 거다. 그리고 이걸 더 크게 보면 이게 동북아 판도가 그만큼 격변 속에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러시아나 중국, 한국, 일본이 다 사실상 불안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가 미중 갈등도 문제인데 미러 갈등에다가 한일 문제까지"라며 "사실 이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영공 침범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새 판도를 지금 짜는 중이니까"라며 "아베 경제 제재 포함해서 사실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판도 짜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밀려가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각 나라가 다 갖고 있는 거니까"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남북 외에 미중일러의 사실 6개국 사이에 엄청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말려서는 안 되는 거다. 사실 재발 방지가 중요한 것이고 저는 단호하게 대응을 했고 경고 사격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것을 확전시켜서 우리에게 좋을 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