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신당이 전국민의 틈새 없는 주거권 확보에 나선다.
일반적으로 각 정당에서 공약으로 제시되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주거권에서 소외된 서민, 청년 1인가구, 성소수자, 비혼자 등의 권리를 옹호해 틈새 없는 주거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첫 출발은 30일 당 공약발표에서 '사회공공임대주택 30%'를 제안하며 시작됐다.
네덜란드의 경우 36%, 다른 선진국의 경우 20% 안팎인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한국의 경우 3.7%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주목한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대안적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실의 구체적인 불평등을 허무는 계획도 있다. 진보신당은 국민주택기금에서 35세 미만 청년층 1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요건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 민원 운동에 나선다.
집단 민원을 준비한 진보신당 나영정 정책연구위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 갔지만 단독세대주라는 이유로 자격이 안 된다고 했다"며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한데 결혼을 하면 답이 나오겠느냐"고 되물었다.
진보신당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ewjinbo.org)에서 집단 민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는 5월 11일 집단 민원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종 토론회와 좌담회도 기획중이다. 오는 5월 5일 노회찬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0대 젊은이의 주거 문제에 대해 학자와 예술가 20대 당사자의 간담회 '방있어요?'를 주최한다.
'고시원과 반지하, 옥탑에서 서식하는 20대 이야기'를 부제로 진행되는 간담회 패널로는 손낙구 '부동산계급사회' 저자, 이택광 문화평론가, 심민경 영화 <자기만의 방> 감독, 한윤영 '키보드 워리어의 전투일지' 저자 등이 참석한다. 홍대앞 인근에서 재개발 반대 운동을 추진 중인 칼국수집 '두리반'에서 진행된다.
진보신당은 또 5월 12일 노인, 장애인, 20대, 비혼 및 성소수자 등 주거권에서 소외된 1인가구의 현실과 문제점을 제안하는 종합적인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