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주평화당 의원 서기호 변호사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에 검찰 개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서 번호사는 "그동안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많이 이루어졌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면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통해서 취재해 보도하는 건 언론의 자유인데, 검찰이 스스로 브리핑을 하거나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편파적인 수사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잘못 전달될 수 있다" 면서 잘못된 시스템을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걸 비공개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검찰은 언론에 흘리면 안 되는 것 까지도 계속 흘려왔다" 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검찰은 자기들은 흘린 게 아니라 했다." 며 검찰의 책임회피를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 스스로를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데가 없다. 권력은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 말하며 검찰의 권력 분산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중 사모펀드 관련해서 운용사나 이쪽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보기에도 혐의가 있어 보인다." 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는 해야 하지만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엮어서 피의 사실을 유출하고 언론을 통해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 고 말하며 검찰의 행위가 조국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자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상록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