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3차 추경이 급하다고 앓는 소리를 하더니 연내 쓰지도 못하는 졸속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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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3차 추경이 급하다고 앓는 소리를 하더니 연내 쓰지도 못하는 졸속 편성"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9.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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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일자리 사업 편성 추경 1901억원 중 실집행률 12%... 채용계획 인원의 31% 채용
758억6000만원 추경이 편성된 공공미술프로젝트, 실집행률 0%... 채용된 인원은 '0명'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정부의 3차 추경에 대해 졸속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정부의 3차 추경에 대해 졸속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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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부와 민주당이 문화예술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긴급히 돕겠다며 1901억72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12%에 그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다 보니 15개의 일자리사업 채용 계획 인원 2만3970명 가운데 현재 채용된 인원은 7392명으로 31%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집행률 또한 1901억7200만원 중 12%인 224억2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추경이 편성돼 758억6000만원이 긴급 투입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실집행률 0%로 계획된 채용 인원 8436명 중 1명도 뽑지 않았다.

이밖에도 채용 인원이 여전히 0명인 사업으로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가 있으며, 실집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정부와 여당은 추경이 급하다고 앓는 소리를 했는데 실집행률을 보면 3차 추경은 연내에 쓰지도 못하는 졸속 편성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예측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3차 추경이 처리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일자리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을 선정한 뒤 해당 기관에서 다시 참여 인원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실집행률이 낮은 건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쓰여 사업이 시작된 뒤 한 달이 지나야 실집행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수행기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88%나 남은 예산을 연내에 모두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배현진 의원은 "막연한 기대보다는 문체부가 예산 불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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