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 3만5214개... 도난·분실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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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 3만5214개... 도난·분실 증가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9.2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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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2만3464개로 가장 많아... 병·의원 7666개, 기타 4083개 순
도난·분실 사고 2017년 43건, 2018년 55건, 2019년 80건 등 178건
졸피뎀 9989개, 펜디메트라진 2891개로 최다... 프로포폴도 605개
강병원 의원 "식약처 특사경 업무에 의료용 마약류 추가해야"
최근 3년 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현황(자료=식약처). * 발생건수 옆 '+'는 전년 대비 증가 건수 * 기타는 도매상,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등 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3년 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현황(자료=식약처).
* 발생건수 옆 '+'는 전년 대비 증가 건수
* 기타는 도매상,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등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이 계속 늘고 있다. 

최근 3년 간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가 3만5214개에 이르며 도난·분실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에 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소홀하단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 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 사고가 178건 발생했다. 

이에 따른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는 3만5211개에 달했다.

기관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약국이 2만3464개로 압도적으로 많고 병·의원이 7666개, 기타(도매상,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등) 4083개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마약류 도난·분실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4건, 부산·울산·경남 8건, 광주·전남 3건, 강원도 3건, 대전·충남 3건, 대구·경북 1건, 제주도 1건 등 총 43건이었다. 

2018년 마약류 도난·분실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2건, 부산·울산·경남 9건, 대전·충북·충남 7건, 대구·경북 5건, 광주·전남 1건, 제주도 1건 등 총 55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늘었다. 

2019년 마약류 도난·분실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7건, 대구·경북이 10건, 강원도 8건, 대전·충북·충남 6건, 부산·경남 5건, 광주·전남·전북 4건 등 총 80건으로 전년 대비 25건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모두 103건(전체 178건의 57%)이었다. 

최근 3년 간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는 졸피뎀(수면제)으로 9989개였다. 다음으로는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91개, 디아제팜(항불안제) 2836개, 에티졸람(수면유도제) 2751개, 펜타닐(진통제) 1989개,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 1483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1378개 등이었다. 

오·남용으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프로포폴' 역시 이 기간 605개가 도난·분실됐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도난의 경우 법망과 규제를 비웃으며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사법경찰직무법상 식약처 특사경 업무엔 의료용 마약류가 빠져 있어 직무범위에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용 마약 전용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리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분실도 끝까지 추적·환수해 약물 오·남용과 악용으로부터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아울러 상습적인 도난 대상인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등은 약물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환각 작용 등을 불러일으키며 오·남용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 약물"이라며 "특히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큰 만큼 '도난·분실 유의 마약류'로 특별 지정해 중점 관리하며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경찰청·식약처) 간 상호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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