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2020년 12월 8일 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시행으로 12월 한 달 간 257명의 국민이 추가로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 개정 시행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가입이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법은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다. 그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먼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또한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가입자 선택 희망 시)해 가입자 사망 뒤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도록 해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했다.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 

더하여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모두 257명의 국민이 신규로 가입했다. 이 가운데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되면서 가입한 건이 236건,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으로 가입한 건이 21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전체 공급건수 1169건의 22%에 해당해 공사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가입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분당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성동구 23건, 강동구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은데 법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늘어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돼 가는 만큼 향후에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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