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투자자 보호하기 위한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1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 데일리중앙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에서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월 64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만 1.7배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5억6000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 700만원, 3분기 3억6000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수익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1분기 농협이 빗썸에서 거둬들인 수수료는 13억원, 코인원에서 받은 수수료는 3억3300만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1600만원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17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