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G20정상회의 특별법은 위헌"... 소속 의원 전원 표결 불참
또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2건의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노동당은 'G20 정상회의 특별법안'이 G20 정상회의에 군을 동원하겠다는 위헌적 법률안이라며 표결에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민노당은 표결 직후 대변인 논평을 내어 "'G20 정상회의 특별법안'은 계엄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 G20 정상회의에서, 군을 동원하겠다는 극히 위헌적인 법률안"이라며 "법안대로라면 국민들이 G20 정상회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군이 동원돼 진압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34건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5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3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8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4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11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건 등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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