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수도권 심야 택시난 해결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스마트호출료'(호출비 3000원 추가부담)에 대해 "택시비 꼼수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택시비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족한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운전정밀검사' 신속처리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심야 택시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등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심야 택시난은 ▷악화된 수입구조로 인한 법인기사의 이탈 ▷심야 운행강도 대비 낮은 수입에 따른 개인기사의 심야운행 기피 등 택시기사 공급의 저하에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 ▲스마트호출료 운영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위 현안질의에서 "수도권 심야 택시난이 정말 심각하다. 유가가 상승된 만큼 택시요금 인상 요구도 있을 수 있지만 택시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호출료를 3000원 이상씩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스마트호출료'(유료 호출서비스)는 편법적인 '꼼수 택시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그래도 물가상승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택시요금 인상은)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른바 '스마트호출료'를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장관은 "스마트호출료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모든 방안을 늘어 놓고 좁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택시의 경우 택시를 부를 때 주의하지 않으면 블루로 호출되면서 호출료 3000원을 별도로 부과돼 이용객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 부족한 택시기사 공급을 위한 운전정밀검사 신속처리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택시 이용객이 늘어났지만 택시운행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운전정밀검사가 지연돼 빠른 인력수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1주일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부족한 택시 운전자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원희룡 장관은 답변을 통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전정밀검사 문제를 포함해 택시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걷어내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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