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올해 3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회사들의 재무상태가 매우 심각해 절반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잠식이란 기업의 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자본금을 잠식한 것으로 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출자회사를 제외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국내 13개 한전 출자회사 중 7개는 2021년 말 결산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한전은 13개 출자회사에 혈세 5112억원을 쏟아붓고도 지난해 말 기준 220억원만 회수해 출자금 회수율이 4.3%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0개 회사는 출자금 회수율이 0%로 아예 출자금 회수조차 못 하고 있다.

한전이 사실상 밑빠진 독에 국민의 혈세를 갖다 부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쪽은 "큰 틀에서 보면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것"이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달라고 했다.

올해 8월 한전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하나로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출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임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 대부분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며 다른 발전공기업과 함께 출자한 경우가 많았다. 

박수영 의원은 탈원전 등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발전공기업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정부와 주주의 투자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껍데기뿐인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설립 목적인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만 주력하길 바란다"고 한전에 단단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전의 최악의 재정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며 "잘 나가던 공기업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쪽은 "2021년 결산 자료 만으로 자본잠식이라는 것은 좀 과격한 표현"이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다. 투자는 수익율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며 "걱정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전의 출자는) 큰 틀에서 보면 안정적 전력수급 측면에서 하는 것이다. 민간에서 하지 않는 걸 한다. 투자회사들을 좀 봐달라"고 했다.

그는 설립목적에 맞게 전력수급 안전에만 주력하라는 국회의 지적과 관련해 "출자회사들을 보면 알겠지만 큰 포괄적인 면에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해상풍력 등 민간에서 하지 않는 걸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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