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금융위가 스스로 제출했던 법안 내용을 정권 바뀌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또 이미 국회에 상정된 법안과 같은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계획
이 의원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이라면 법안심사과정에서 의견 내면 되지 왜 또...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의원님 말씀이 제 상식에 조금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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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정권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국회 입법권 침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15일 보험사의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에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날 검토보고서를 통해 "파생상품 관련 한도규제 폐지에 따른 영향분석 및 보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2017년 관련 법안을 스스로 제출했던 부처가 정권이 바뀌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이에 "몇 년 전과 현재와 금융위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에는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금융위가 정부안으로 왜 제출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이날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9월 9일 금융위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해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법안 역시 지난 2월 14일 이용우 의원이 이미 대표발의해 이날 정무위에 상정됐다.
이미 상정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두고 정부가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정부안을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 침해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이라면 정부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금융위원회가 정권 줄서기, 실적 올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용우) 의원님 말씀이 제 상식에 조금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국회 입법권 침해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현장에서 시름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