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대설치법안 상임위 상정 불발과 관련해 15일 국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애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16일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공의대설치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공공의대설치법안 우선 상정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시기와 의정합의 사실 등을 이유로 안건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법안소위 개최가 연기됐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또 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의 주범은 국회"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의사 편에서 국민을 외면한 정당과 국회의원을 가려내 알릴 것"이라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에 경고했다.

지난 7월 국내 최우수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최고 의료진과 최대 병상을 자랑하는 병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서울 한복판까지 침투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의사 부족 현실을 반영해 공공의대설치법 등 관련 법안이 여야 구분할 것 없이 21대 국회에만 10건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수년째 잠자고 있다. 여야의 입장 차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정당과 국회의원이 국민을 의료공백 속에 방치하고 의사 편에 서는지 가려내서 국민에게 알려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는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먼저 국민의힘을 향해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죽음에 내몰려야 의사를 충원해줄 것인지 그 시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불법 진료 거부까지 불사한 의정합의를 국회가 불문율처럼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과 야합해 의정합의로 정책 추진을 중단시킨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의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국회는 부디 의사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공공의대설치법 제정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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