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에서 12월 사이 5대 은행의 연체율을 보면 개인사업자는 60.0%, 중소기업은 40.0% 각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 연체율(0.05%→ 0.02%)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만큼 소규모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

개인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도 증가했다. 가계자금 대출은 35.7%, 주택담보대출은 50.0%, 신용대출은 16.7% 증가했다. 자영업, 중소기업 등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등 거의 모든 대출 영역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의 연체율 증가 비율을 감안해볼 때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 전체의 자영업 및 중소기업 연체율은 더 높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9월 발표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총 1014조2000억원, 차주 숫자는 309만6000명에 이른다.

정부와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자영업·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원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일부 이자유예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로 여겨진다.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햇살론 재원 확충을 위한 은행권 출연비율 상향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은행권의 공적 역할을 주문하며 햇살론 대출 확대를 위해 현행 시행령 상 0.03%로 규정돼 있는 은행권 출연비율을 2배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이 추가 확보될 경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서면 답변해 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다만 금융위는 출연 대상기관을 기존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로 확대한 지 1년 정도 지났다면서 효과 분석이 아직은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병욱 의원은 "해당 법률은 2021년 10월에 개정됐다"며 "효과는 이미 분석하고 남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재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금융당국에 상기시켰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하락과 민생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

김 의원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도 시행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효과 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지금은 복합 위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며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집행만이 이 위기를 조금이나마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햇살론에 대한 은행 출연 확대는 정부의 신규 재정 투입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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