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6일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66명이 참석해 비대위 구성 안건은 찬성 99표, 반대 68표로 통과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오는 26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의결된 뒤 의협 등 총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 과잉이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게 13개 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의협은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과실로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