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6일 대장동 특검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대장동 50억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특검법'이라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규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범인이, 도둑이 경찰보고 수갑 자기에게 넘겨 달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에 제룰한 대장동 관련 특검법안은 특검 검사를 민주당이 추천하고 최대 2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며 검사 20명을 파견받는 내용이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 대장동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돼서 지난 정권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 검찰이 수사를 뭉갰다. 그때 우리당이 특검 하자고 했지만 거부당한 채로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이제 와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권을 빼앗아 갈 목적으로 이런 특검법안을 낸 것 같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던 당시 이낙연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특검이 되면 대장동 수사는 모두 중단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인데 핵심적인 피의자가 검사를 추천하는 말도 안 되는 특검법안을 민주당이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점식 비대위원은 "민주당 정권 때부터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민주당은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 왔다. 관련자들 모두가 수괴로 지목하고 있는 이재명을 기어이 국회의원과 당 대표로 만들어냈고 심지어 이재명을 위해 당헌까지 개정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재명이 지목한 검사를 특별검사로 추천하겠다는 황당한 작태까지 선보이고 있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은 "50억 클럽에 대한 뇌물 수사를 하려면 이재명 대표와 공범 관계에 있는 김만배 등 그 일당을 조사해야 하는데 김만배 일당을 이재명 대표가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겨서 조사하라는 것이 민주당은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비대위원도 가세했다.

전 비대위원은 '50억 클럽 특검법'(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본질은 이재명 방탄, 그리고 검찰 수사 노골적 방해"라고 규정했다.

전 비대위원은 "민주당 소속 중진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을 회유하다가 들통 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김만배 일당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기겠다고 한다"며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때가 2020년 10월인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특검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

정부는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해법을 이날 발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게 될 배상금을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대신 낸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배신' '폭거' '심판' 등 거친 낱말을 사용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면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느냐"며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의 문제가 없는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더욱 거칠게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임 최고위원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 기업을 동원해 배상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굴종 행위"라고 했다.

이어 "우리 대법원이 2018년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금의 성격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가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은 전범기업의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일본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6일 저녁 7시30분 서울 시청광장(동편)에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윤석열 친일굴욕외교 규탄 긴급촛불' 대회를 열어 정부의 굴욕외교를 강력 규탄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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