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시민단체가 정부 비판 안하면 관변단체(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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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시민단체가 정부 비판 안하면 관변단체(GO)"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6.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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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검찰 수사태도 비판... "월드컵서 북한 응원해도 수사할텐가"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 데일리중앙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의 수사 태도와 관련해 "편파적이고 자기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참여연대 UN 안보리 서한, 스폰서검사,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전교조, 한명숙 전 총리 등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약자와 야당만 불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참여연대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NGO)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고 비판하지 않으면 관변단체(GO)"라며 "참여연대는 고발되자 마자 재빨리 수사에 착수했는데 스폰서 검사는 왜 그렇게 늑장을 부렸는가"라고 강하게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밤 열리는 월드컵 북한과 포르투칼 경기에서 북한 선수를 응원하는 것을 찬양고무 이적행위로 고발하면 검찰이 또 수사할 것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은 몇 년간 수사하고 있고, 전교조는 법원에서 아직 판결도 안났는데 민노당을 후원한 사람은 전부 기소하고 한나라당을 후원한 사람은 한 사람 기소하고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별건에 별건에 별건수사"라며 "한 전 총리 문제는 해운사 리베이트,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하다가 5만달러 뇌물수수 무죄가 나왔고,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까지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왜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가 잘되는가"라며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수십번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누가 했는지 모르는가, 귀신이 했는가"라고 법무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천안함 미네르바라는 말을 들어봤냐"며 "전직 대통령이나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면서 심지어 전직 대통령 묘소에 불을 질러도 아직도 못 잡고 있다"고 검찰의 편파 수사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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